남양주시는 14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OECD 저출산율 1위인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광한 시장은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예산 225조 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46조 원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비요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미취학 아동인 0~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싼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24세 양육에 대한 지원이 단절돼 있다”며 “또 10년간 주거면적은 늘고 있지만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 주거기군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시민과의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200세대 중형평형 다둥이 전용주택(가칭 아이조아 타운) 조성 공급 ▲거주지 제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각 3억, 2억 원)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방안이다.

또한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