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인천국제공항 등 소관기관들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인천공항의 항공정비(MRO) 영역 확대를 놓고 지역 의원 간 엇갈린 주장도 제기됐으며 공항경제권, 자회사관리, 스카이72 골프장 법정소송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김교흥 의원(민주, 인천서구갑)은 국토부에 대해 "인천공항이 글로벌 공항산업을 선도하고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MRO산업이 필수적인 동시에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공항 중심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공항경제권을 위해선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하영제 의원(국힘, 경남사천)은 "공항공사가 MRO 단지의 부지 및 시설을 조성해 격납고 등을 외국합자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은 사업주체로 보고 인천공항공사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공항공사와 IAI와의 투자유치 MOA 계약서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격납고를 짓는 부분은 기반조성 공사의 하나며 우리는 직접 MRO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MRO 부지 임대·제공 등 MRO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국공 사태를, 부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는 불가능하고 회사 설립 초기여서 공공기관 지정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정작 국감 대상에 제외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부당 인사행위 등이 발생해도 나몰라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덕 의원(더민주)은  "인천공항 자회사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특별승진 등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리와 통제에 구멍이 있다"며 "자회사의 승진 대상자는 해당 직급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미달하고도 승진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검색 직원은 특별휴가를 받은 반면 다른 직종은 받지 못하는 등 자회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조치나 직종 간 차별 등이 발생하는데 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경욱 사장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시킬 수 있지만 자회사 사장과 노조의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을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은혜 의원(국힘)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취업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 협의는 물론 국민권익위, 중앙·지방노동위의 복직 결정에도 힘 없는 분들과 맞서고 있다"고 다그쳤다.

김경욱 사장은 "지난 6월 자회사에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치할것을 전달했는데 이미 복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향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발돋움 하려면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이나 미국 멤피스공항처럼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과 물류, 업무와 관광 문화를 융합한 공항경제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 임대가 만료된 스카이72 골프장과 인국공 간 법정소송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감과 관련해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실시협약의 갱신을 희망하면서 단 한번도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명을 내놨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양 사가 합의한 절차인 판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했을 당시 스카이72는 확정보장액 '410억+α'를 제안하면서, 기간 만료 후 명확한 인수인계를 보장하기 위해 인국공이 원하는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국공은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이 모두 거절하면서 상생의 결과를 도출해 양 사가 장기적 분쟁과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산된 채 현재와 같은 분쟁으로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