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획일적인 소음등고선 사례를 전하며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보상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수원 화성 군공항’보상 대상을 수원시 약 5만1000명, 화성시 2만3000명 등 총 7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다음 달 11월 10일까지 27일간 진행하는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 수원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