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 건설국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에 대해 지난 임시회 기간에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한데 이어 이번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와 도의회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은 파주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 운영관 이관 문제에서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도 건설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쟁점은 두 가지로,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파주시 이관을 미루고 있는 점, 또 운영권이 없는 상태에서 휴게소의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심의를 진행하고, 도의원을 심의위원에서 배제해 사실 확인을 못하게 한 점을 이유로 임시회 기간에 처리할 예정이었던 도 건설국의 모든 안건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도 건설국이 파주출판단지 휴게소 운영권 이관 문제 등을 이번 회기에서 먼저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관련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설명도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도 건설국이 기존의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는 것이 도의회 내부 안팎으로 전해지면서 성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넘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파주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경기도에 자유로 휴게소의 운영·관리권에 대한 이관을 요구한 상태에서, 운영과 관리 권한이 없는 도가 휴게소 운영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 심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행정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관을 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사무감사 철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면, (집행부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눈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회의에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 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당시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 도의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