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은 소비자와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와 기존 중고차 매매상까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참여는 소비자 후생 확대,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향상,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매매상, 부품업체, 완성차업체 모두가 이기는 4윈 게임“이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옹호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현재 중고차시장은 경쟁력 있고, 신뢰할 만한 중고차 기업이 없다”며 “중고차의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방관으로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제한됐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기간 만료에 맞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관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