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으로 첫 삽을 뜬 ‘고양성사 혁신지구’.

 

2019년 12월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과 함께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국가시범지구 가운데 가장 빨리 공사에 착수한 곳으로 기록됐다.

 

주거와 산업, 행정, 생활 SOC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으로 조성되는 고양성사 혁신지구는 총 사업비 2813억원, 연면적 9만9836㎡ 규모로 '공공주도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민간에서 사용되는 ‘리츠’를 최초 도입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국내 리츠 대부분은 오피스‧임대주택 사업 등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에서 리츠를 처음 도입한 것이다. 때문에 리츠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판가름 난다. 

 

과거 공공에서 리츠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보니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각 지역의 내부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고양성사 혁신지구도 마찬가지였다. 크고 작은 이견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립은 반복됐다.

 

팽팽한 신경전으로 한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정판오 고양시의회 의원이다.

 

정 의원(고양 마)은 2020년 초부터 고양시의 ‘성사혁신지구 테스크포스(TF)팀’으로 활동했다. 당시 고양시는 본격적인 사업 기본설계에 착수하면서 고양시의회 소속 의원도 TF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지역구 의원 2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고, 이 중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정 의원이 시의회 TF팀장을 맡았다.

 

고양성사 혁신지구는 리츠 방식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주도로 추진된다. 지분 참여는 고양시가 현물출자로 48.6%, 주택도시보증공사 51%, 고양도시공사 0.4% 등이며 자산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다.

 

사업이 완료된 뒤 발생한 수익은 지분 참여가 나눠 가진다. 대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정된 배당금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모두 고양시의 몫이다.

 

 

고양성사 혁신지구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통합심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17차례 TF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또 매주 시와 시의회 간 소규모 회의도 진행됐다.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LH는 자산관리회사의 역할 보다 혁신지구의 설계방향을 접근해 협의 때마다 이견이 발생했고, 고양시와 대립했다.

 

시공사, 감리사 선정에 있어 LH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자산관리사 운용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LH의 정곡을 찌르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리츠 사업을 이해시키는 등 궂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며 협의 과정 내내 버팀목이 됐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 의원은 고양시의 애로사항과 의견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현물출자와 주차문제 등 제도적 미비 사항을 의원 입법 조례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고양성사 혁신지구의 공사비는 관급공사 대비 3.3㎡ 당 200만원 저렴하다. 해당 사업의 공사 면적이 3만0253㎡인 것을 감안하면 약 605억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감리비 역시 관급공사 107억원과 비교하면 43억원으로 약 50% 저렴하다.

 

결국 LH와 고양시 등은 원만한 협의 결과를 도출, 지구 지정을 받은 지 1년 만에 사업시행시행인가를 얻었다. 또 시공사와 감리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난 9월 말 완료, 지난달 16일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사 혁신지구의 추진 과정에 있어 정 의원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정판오 의원은 “이번 성사혁신지구 사업을 계기로 고양시와 고양도시공사가 개발사업 업무 역량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며 “고양시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이익을 LH가 아닌 고양시가 되찾아 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