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도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조직 논리에 갇혀 국민적인 필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에 맞춰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과 함께 기획 기능까지 떼서 청와대 직할에 가칭으로 기획예산처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장관급 부처였으나 2013년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예산 기능을 가진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로 현재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기획예산처가 신설된다면 14년만이 된다. 다만 과거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부처였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지면 경제 기획이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전보다 과감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3일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국가부채 문제가 민생 대책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기획예산처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기재부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가부채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실제 이 후보는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접 겨냥,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 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9월10일), "홍 부총리가 만행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11월15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지난 6일)면서 기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강도 비판을 이어왔다.

이 후보가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강조했던 민생 지원 3대 패키지(전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기재부의 반대 속에서 결국 자진 철회 형식으로 좌초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수차 밝힌 이 후보가 신설 부처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 주요 민생 시책이 기재부의 벽에 부딪혀서 불발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예산 기능을 두는 방안도 있지만, 대통령 주도로 현재 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청와대 산하로 두는 게 맞는다"면서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내용은 다른 부처와 함께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