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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2구역 지주택, 돈 떨어졌나...환불 지연에 조합원 '불안'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환불을 약속했으나(경기신문 9월 3일 1면 보도) 지급이 늦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안 센트럴팰리스사업을 추진하는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5일 조합원들에게 환불지연 안내를 통보했다.

 

지주택이 밝힌 사유는 필수사업비와 토지매매계약 계약금·잔금 지급,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신규 조합원 모집 어려움 등이다. 그러면서 1차 계약금은 내년 1월 28일까지 일괄 환불, 2차는 3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미추2구역 지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조합원들에게 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여기에는 조합설립을 못해 사업이 무산되면 업무대행비 2000만 원을 포함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주택은 지난 9월 돌연 환불보장증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1차 조합원(500세대) 중 탈퇴 희망자에게 조기환불을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2차 조합원(500세대)의 탈퇴는 1차 조합원 환불이 끝난 뒤 접수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조합원 1세대당 지주택에 낸 계약금은 5000만 원 정도다.

 

1차 조합원 중 탈퇴를 원하는 이들은 100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다수는 절반의 계약금(2500만 원)만 환불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 최소 수 십억 원의 돈이 묶인 셈이다.

 

또 탈퇴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은 지주택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오프라인 간담회 참여 등이 제한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나머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분담금이 얼마 남고 땅을 어디 샀는지 물어도 조합은 답이 없다”며 “2차 조합원들은 아직 환불접수도 안 됐다. 우선 1차 환불지연 조합원들끼리 단체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대표 변호사는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얻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분담금 관리 실태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주택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환불지연 안내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지연 사유나 환불 현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