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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생태계 개선’ 대선공약이 안 보인다

후보들 “손실 보상” 목소리만 높여…체질 왜곡 우려

  • 등록 2022.01.05 06:00:00
  • 13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당 의원 83명이 참여한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경안 편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정부 설득’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지만, 그간 한발 물러서 있던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일단 호응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이른바 ‘신년 추경’이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소 25조 원’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도 추경 편성에 원칙적 공감을 표해 추경 처리 가능성은 힘을 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략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예상한다.

 

정부의 강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는 게 맞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우선 지지표를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퍼주기’식 정책이 빚어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단순한 보상·지원 정책이 이미 심각하게 뒤틀린 자영업생태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악재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선후보들은 왜 제대로 된 ‘자영업생태계 개선’ 대선공약은 내놓지 않는 것인가.

 

이 시점에 우리 자영업생태계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영업 과잉은 ‘괜찮은 기업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체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거나 정년 등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진출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대에게 열린 번듯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대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생변수로 인해 일단 자영업 점포 자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상가점포 통계변화를 보면 2020년 1분기 대비 2021년 2분기 점포 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45만2000개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 영역을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고액의 금융권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들의 재취업 내지 재기를 위한 금융권 부채 일시상환의 연기 또는 분할 상환 기간 확보, 최악의 경우 부채탕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즉 국민경제적 성과달성분의 적정한 양은 성장의 뒤안길로 밀려 나가떨어진 사람들에게 재투입되는 게 맞다. 궁극적으로는 시장 생태계 전환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체재 모색, 레저산업, 유통과 소매업 관련 전후방업종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국가전략 추진이 절실하다.

 

과잉 진입·경쟁으로 자영업이 참혹한 레드오션이 되고, 업종 전환 등 구조조정 대책이 요구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많은 사람을 자영업으로 내모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하고, 눈앞의 득표전략에 함몰돼 혈세 퍼주기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 말초적 감성만 자극하는 여야 대선 캠프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포퓰리즘 행태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