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등 사고를 언급, "수차례 사고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음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용 차량별 대책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국가기능 지방 이양과 관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안건도 논의된다.

회의 종료 후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