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수뢰후부정처사·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 선고 및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경찰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19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