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시행시켜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경위원장협의회 감사(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장들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 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지만 ‘국가 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위원장들은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핵심 골자는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다.

세부 내용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들 일동은 “국가 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별 행정 체계 변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