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사 예비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도내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분도(分道)와 관련,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북부가 중첩 규제와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로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겪자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염 전 시장은 13일 경기도 북부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북도특별자치도’ 공약을 발표하고 단계적 분도론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로드맵에는 ▲경기북도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에 ‘분도연구소’ 설치 ▲시·군 의회 의견수렴 및 주민투표 ▲경기분도법 제정 등이 담겼다.
그동안 북부 지역은 북한과 맞닿은 지리적 특성으로 60여 년 넘게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를 받으며 산업·경제·교육·문화·의료 등 전 분야에서 소외돼 왔다.
연천군은 행정 구역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골프장 등 개발 사업을 비롯해 개인 주택을 신축·개축할 경우에도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주시도 지역의 90% 정도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동두천시와 의정부시는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돼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들의 투자는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북부 지역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더 커졌다고 염 전 시장은 전했다.
염 전 시장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론은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지만 늘 그때뿐이었다”며 “분도가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분도 때문에 북부 재정만 악화할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와 같은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분도는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지만 북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에 나섰다”며 “북부 도민들은 일치된 소망을 갖고 있어 분도를 그 소망들의 상징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