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을)은 6일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공사가 조성한 용인 동백ㆍ죽전, 파주 교하,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건설업계에선 택지 1평에 500만원 이상 차익이 있었으며, 화성 동탄 공공택지 개발시 시행사는, 계약금만 납입한 택지를 건설업체에 전매하는 댓가로 400억원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덕한 웃돈거래에 의한 폭리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아파트 비용부담으로 전가돼 세대당 5천500만원 이상을 건설업체에 상납하는 불합리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택지의 61%가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 공급되는 등 택지공급과정이 투명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2차 분양에 들어가는 화성동탄 택지의 경우 9개 블럭 중 8개 블럭이 지구지정 이전에 택지를 소유한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우선 분양 받았고, 그중 대부분이 시행사와 다른 대형건설업체가 시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무책임한 수의계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분양가는 사실상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데,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공업체가 부당하게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지조성, 택지판매, 주택건설 및 분양의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유지토록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공영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토지공사가 최근 5년간 용도변경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무려 1천565억여원이나 된다”며 "용도변경 전문공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실제로 토지공사는 성남 분당 금곡동의 경우 업무용지 31,728㎡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를 변경, 변경전 보다 무려 2.1배가 넘는 금액에 매각 545억원의 수익을 올려 문제가 된데 이어, 2002년 광주 쌍암동 연구시설용지 98,300㎡를 공동주택지로 용도변경해 변경전 매각금액의 1.7배가 넘는 146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