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혼 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현행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 조정에 따른 재산 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던 가운데  경기행심위가 이 같은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시는 이혼 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이혼 재산 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 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결이 법 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며 “도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