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약 5년간 제자리걸음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두고 민주당을 겨냥해 "직무 유기"라며 작심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태영호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여당 시절 어렵게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여야가 함께 하기로 되어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5년 동안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했다"며 "사실 정책적으로 제언할 게 없다.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당장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구다.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 수행을 목표한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한다.  

이는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 추천 등 여야 갈등으로 재단 출범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준석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이름은 민주당이지만 민주와 인권에 대해 선택적 대처를 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한 지렛대로 삼아 북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주장하며 북한인권재단 설립 출범을 옹호했다.

그는 "한국에선 본인들이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면서 권위를 세우려 하지만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말을 못한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민주와 진보의 가치가 빛이 바라고 있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나온 지 6년인데, 아직까지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이 향후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는데 큰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