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로 인해 권한이 커지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다’, ‘권력에 종속돼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치안‧정보에 더해 수사 기능까지 확대된 ‘공룡 경찰’을 적극 견제하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려 움직이고 있다.
 

◇행안부 “수사 종결권, 대공 수사권 등 비대한 경찰 권한 통제 필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10일 마지막 4차 회의를 통해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으로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해 왔다. 경무관 1명, 경정 3명 등 총 4명의 경찰이 파견 근무 중이다. 비직제 조직인 만큼 명문화된 업무 범위도 정해져있지 않다.

 

현재 치안정책관실이 경찰국으로 격상되면 어떤 기능이 주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국가경찰위원회 업무를 재조정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경찰국 신설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인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경찰의 비대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문위는 최종 권고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권고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행안부와 경찰의 연결고리가 완성된다. 행안부가 인사‧예산‧감찰 등의 권한을 갖고 이를 통해 경찰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 “권력 종속, 시녀로 전락…인사권 통해 경찰 길들이기”

 

경찰국 신설 가시화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방안이 권력에 종속시키는 이른바 ‘경찰 길들이기’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행안부가 제시한 통제 방안은 권력을 잡은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경찰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치안정감 인사와 관련해 승진 대상자들을 사전에 만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경찰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이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 길들이기’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곧바로 야당을 중심으로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에 일선 경찰관들까지 나서 ‘시대를 역행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직장협의회, 경남경찰 직장협의회, 광주경찰‧전남경찰 직장협의회 등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수습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전문가들 “자치분권 시대에 통제가 웬 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침묵을 깨고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리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 청장은 “경찰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경찰 통제 방안 이면에는 ‘숨겨진 속내’가 있다고 진단했다.

 

곽영걸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은 정보 획득 권한이 없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 획득 권한을 가져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검찰이 못한 정보 획득 권한을 행안부가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청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 연결 고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정말 행안부가 통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경찰국 신설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고유 업무 중 지방 업무가 있지만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휘나 통제를 한 역할이 거의 없다”면서 “경찰과 국민의 반발이 거센 것은 당초 치안본부에서 독립청으로 분리되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