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반환점을 지난 현재 인천 국회의원들이 가장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 전반기 통과된 의원발의 법률안 조사 발표' 자료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료는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낸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즉 법률이 됐거나 그 과정에 있는 법안의 통계를 내고 분석한 내용이다.
이 기간 인천 국회의원 12명의 통과 법안 평균은 9.33건으로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 두 번째, 8.86건의 강원도와 함께 전국에서 둘뿐인 한자릿수 대 평균이다.
전국 평균은 12.19건으로 3건 가까이 차이가 나고, 1위 전북(19.56건)과는 10.23건, 같은 수도권인 서울(12.55건)과 경기도(12.88건)와도 3건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인천 국회의원을 12명으로 계산한 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국회의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가장 일을 하지 않은 인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4선의 홍영표(부평을) 의원이었다. 그는 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표발의 법안 통과 건수가 '0'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국 240명 가운데 11명뿐이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재선·연수갑)의 활약은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했다.
박 의원은 모두 26개 법안을 대표발의해 16건을 통과시켰다. 61.54%의 통과율을 기록했는데 인천에서 가장 높고, 전국 240명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로 높다. 60%대 통과율을 기록한 것 역시 같은 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과 박 의원 둘뿐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 가운데에는 사립학교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이사를 두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대안학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시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모두 1만 4144개 법안이 발의돼 3571건(통과율 25.24%)이 통과됐다.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72.96%에 달하는 1만 319개, 법안 철회로 법률이 되지 못한 경우는 1.8%에 해당하는 254건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