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2020년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를 주장하며 본격적 진상 규명 작업에 돌입했다.

여당의 진상조사 TF팀은 국민 명예 회복과 억울함 해소 차원의 전면적인 관련 정보 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은 TF에서 권력에 의해 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은 근거 없는 '월북몰이'라며 당시 정부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맹공을 쏟아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은 북한 총격에 의해 1번, 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까지 2번의 죽임을 당했다"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위장 귀순 주장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민주당이 월북 조작 사건 본질이 '新 색깔론'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색깔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권론이다"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전 과정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다"라며 해당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TF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해경이 2021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준 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점검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