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국회 결정 사항에 대한 위헌 심판 소송을 걸었다”며 “어이가 없다”고 탄식했다.

우 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느냐.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꼬집으며 “이런 오만함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은 정신차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선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위헌 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압박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상황에 대해서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리핀 특사 일정으로 협상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생 뺑소니”라며 원내수석부대표 등 정권 위임을 통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좀 챙기라고 했더니 이 비상 상황에 생뚱맞은 특사 활동이냐”라며 “선거 승리에 도취해 민생의 고충에는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아랑곳 않는 오만함 그 자체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양당이 협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위) 가동에 국민의힘이 심술을 부린다며 지적에 나섰다.

그는 “여야는 지난 4월 권력기관 2차 개편에서 국회 사개위를 구성하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발족해 비대해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 즉각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에 협조하고 국민이 명령한 권력기관의 중단 없는 개혁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