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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 가구‧독거노인 미래, 주거‧ 복지 대전환해야

‘커뮤니티 공유공간’ ‘유니버셜 디자인‘ 확산 필요

  • 등록 2022.07.01 06:00:00
  • 13면

2050년엔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은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非婚)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 1인 가구는 905만4000가구로 전체(2284만9000가구)의 39.6%를 차지한다. 2020년 31.2%(648만가구)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2050년까지 1, 2인 가구의 비중은 75.8%에 이른다. 또 30년간 가구수 추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1인, 2인 가구가 각각 8만6000, 8만3000씩 늘어나는데 비해 3인~5인 가구는 크게 줄어든다. 

 

한 가지 더 주목되는 대목은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데 이어 총가구수도 2039년이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가구수도 2040년부터는 내리막길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고령화와 가구수의 양적 질적 변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 및 복지 정책 전환이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3, 4인 이상 가구원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73년 도입된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85㎡(25.7평)다. 

 

우선 1, 2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데는 공급 부족이 큰 몫을 차지했다. 하지만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1, 2인 가구수 증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다. 

 

다시말해 총인구가 2020년 꼭지점을 찍었다지만 가구수는 오히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그런데 총가구수도 통계청의 예상대로라면 2040년부터는 내려간다. 향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주거대책이 필요하다. 보통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30년 안팎으로 본다. 30여년 뒤에는 1, 2인 가구 비중이 75%다. 총가구수는 줄어들지만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는 공급과 수요의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둘째 주거 공간 자체의 질적 개념을 포함한 의료, 교통, 각종 지원 등 복지인프라의 대변화가 요구된다. 1인 가구,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아파트라면 주거는 물론 의료, 노인정, 스포츠, 취미 생활 등 소통 여건이 집적화된 별도의 ‘커뮤니티 공유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또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연령, 성별,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것)의 확산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공공주택을 지을 때 계단만이 아닌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치하는 것 등이 한 예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모든 주택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에 못미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가구의 셋 중 둘은 1인 가구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계층을 통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는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실시한다.

 

‘1, 2인 가구’ 시대의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도시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미래는 사전에 충분히 갈파하고 대응할 때 비용을 줄이고 국민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