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국정조사·특별검사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야당은 ‘정략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 생명을 이용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며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해 강제 북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를 향해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며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와 경제위기 등으로 민생이 혼란한 가운데 여당이 문 정부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는다”며 “이제 와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전 정권 정치보복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가계부채는 물론 경기침체까지 국민들이 무척 고통스러워 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냐”라며 “대통령실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고 일갈했다.

박찬대 의원도 “철 지난 유행가에 현혹될 국민은 더 이상 없다”며 “취임 2개월 만에 레임덕(정치 지도자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 수준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가 그 증거다”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