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 방안을 모색에 나선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함이다.

연구에 따르면 군(軍)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는데 우선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어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제한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군(軍)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현행 제도상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 간소화를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끝으로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이 나왔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안과 함께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 등이 제안됐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보고회에선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조정(25km→20km)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 등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군사 접경지인 도와 강원도가 접경지 내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연구원·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 의사를 밝혔다. 

협의체는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2명을 도와 강원도 몫으로 배정할 것과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연제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민들이 혜택 받는 활용 방안을 발굴, 구체화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