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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교육 공공성 강화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이뤄져
강득구, “방과후학교 교육 제도적 안착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현재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 정책의 한계가 있다”며 학생 행복·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양육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사례로 들며 “공공성 강화는 공감하지만, 양적 확대에 앞서서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정욱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2022년 교육청 여유재원’을 주제로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예산이 제 때에 사용되지 못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관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과 26년된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은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은 인천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수업을 예시로 들며 “방과후학교 양잘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와 지역사회 등과 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의 돌봄과 사교육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방과후학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해 온 방과후학교 수업이 더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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