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경영 부담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취임 후 1호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5대 긴급대책’의 일환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며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1일 국회에서 열릴 ‘국민의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생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날) 김 지사가 법제화 추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 역시도 설문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일인 지난 1일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종합계획 1단계 5대 긴급 대책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가 포함됐다.

 

 

도에서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납품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업체 대표들은 “유가 상승, 해상운임 인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과 기타 전력비 등 경비도 급증하는 만큼 납품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른 시일 내 도입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도 공정경제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지난해 원자재 가격 평균 상승률은 42.4%였는데, 조사 대상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받는 납품단가 상승률은 10.1%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41.2%가 납품단가 인상 요구 등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58.8%는 원청에 직접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 시행(52.4%)과 ▲기업 간 자율적 시행(36.8%) 등이 주로 제시됐다.

 

 

앞서 중앙 정부와 여야 정치권 등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도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약속한 데 이어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TF를 구성한 가운데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하반기 중 시범 운영을 개시할 것과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요건 완화, 조정 실적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켜야 한다”며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여야의 입법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 성급한 법안이 선의를 못 따라가고 규제화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