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도약을 약속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표 연설을 통해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운을 뗐다.

권 직무대행은 현 경제위기 상황의 원인을 두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았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다”며 “5년 내내 수혜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강화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권 직무대행은 문 정부의 국가 채무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다”며 “대통령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권 직무대행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이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한다. 그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에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정조준했다. 권 직무대행은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는 16회, ‘더불어민주당’은 12회 언급하며 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한 권 직무대행은 각종 세금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추진 ▲종합부동산세 완화▲7% 이상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법인세 인하, 상속세 납부유예 등 민생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권 직무대행은 끝으로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