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은 언제 임명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며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드는 꼼수다. 외향은 법치를 띄지만 실제로는 반 법치”라며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업무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을 따라 했다.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거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지 않겠냐”고 반격했다.

박 의원이 “동문서답 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반 법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제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관 검증은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이 업무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는 전부 위법”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라며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한 것으로 안다”며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 의견 반영한 전례는 없을거다”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 말라”며 “(한 장관이)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같다”고 답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한 장관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꺼다”라며 응수했다.

급기야 박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의혹 사건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다. 과잉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해왔다”며 말끝을 흐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