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경찰국 신설 저지를 위한 총공세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류삼영 총경’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회의시작 27분 만에 정회된 것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류 총경의 증인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경찰국 신설 저지의 첫 단계부터 민주당의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경찰과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 핵심에 (있는)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꼭 (채택)했으면 하는데, 여당은 합당한 사유와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 데 굉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우리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8월 8일 이후 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류삼영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짜고치는 쇼에 불과하다”며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류 총경이) 그동안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야당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여론전을 펼치던 민주당과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대응한 국민의힘의 행보는 결국 여야 모두에게 손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주장에 “탄핵소추는 정말 막장까지 가자는 거다”라며 “(탄핵소추로 가면) ‘야당도 너무한거 아니냐’, ‘발목 잡기냐’(얘기도 나오고) 헌재까지 가야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장 평론가는 이날 국민의힘이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야당 할 때 했던 얘기들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청문회 때 증인 채택 안 해준다고 얼마나 뭐라 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신 있으면 그냥 불러서 얘기 듣고 류삼영 총경 논리에 대한 반박도 의원들이 하면 되려 경찰국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장 평론가는 인사청문회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달 8일 청장 임명이 될 가능성에 “국민의힘도 솔직히 계속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여야가) 서로 한발 양보해 인사청문회를 해서 서로 상대의 논리를 깨부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