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을 만 5세로 앞당기기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발표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관련 정책은 정부에서 30년부터 추진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역대 정부들에서도 조기 입학을 추진했으나 실효성과 타당성은 물론 교육 현장과 조체의 의견 불일치로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를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시켰지만, 아이들에게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겼고 조기입학 수는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1999년 9485명에서 2008년 1791명으로 조기 취학 아동수가 급감했다.

또 강 의원은 교원 수급 문제와 수도권 과밀학급 등에 대한 구제척인 대안이 전혀 없음을 꼬집으며 “대통령의 한마디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학부모는 물론 교원단체와 영유아 교사 양성 대학 등 전문가단체 그 어디와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독단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며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막중한 사안임과 동시에 또 다른 불공정과 특정 연령에 대한 역차별까지 야기할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 했다.

끝으로 “더 큰 반발과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