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사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강조하며 ’촉진자‘역할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갑작스레 ‘만 5세 취학연령 하향’개편안을 꺼내 들면서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론화 원칙을 강조한 모양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학연령 하향이 전세계적 추세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이 국회 입법 사안이란 점을 부각했다.

안 수석은 “교육 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발 빠지는 느낌인데 여론 때문에 그런가’라는 질문에 안 수석은 “윤 대통령 말씀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지만, 정부가 넋 놓고 있을수 없어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라고 답했다.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