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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탈출했더니 돌아온 ‘반쪽 국회’

여가부·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 연이은 불참
與, "민주당 일방적 회의 개최 강력 규탄한다"
野, "논의할 건 해야…왜 자꾸 꽁무니 빼냐"
전문가 "여야 모두 민심 본질 놓치고 있어"

 

식물국회를 탈출해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친 국회가 정상 운영되는 듯 했으나 정작  상임위원회는 ‘반쪽회의’를 열고 있어 ‘민심의 본질’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3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여가부 회의에 휴가를 이유로 불참한 것에 “국민의 눈에서 (국회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민심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집권 초기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야당은 당권을 놓고 싸우는 중”이라며 “여당은 국민들을 위한 필요 법안이라며 강행처리 하지만 실질적 혜택을 못 느끼는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여성가족위원회를 단독으로 개회하자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르다며 언쟁을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유정주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과 여당 위원들이 휴가를 이유로 불참한 것에 “그 말씀대로라면 휴가와 외부 일정으로 이번 주에는 국회를 출입하지 않겠다는 선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오시면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속한 폐지를 지시하셨는데 조속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예산 관련 논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질 것은 따지고 논의해야지 왜 자꾸 꽁무니를 빼고 참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회의 개최로 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에서는 회의 일정을 협의하는 양 뒤로는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놓고, 국회법 제52조를 들먹이며 적법한 회의 소집이라고 강변한다”며 “이런 비민주적 정당에서 여성·가족·청소년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지난달 27일과 2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전원 불참하며 야당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사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여당과 사전협의 없이 독단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며 항의 표시로 회의에 불참했다.

 

전문가들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국회에 여야는 방치를 멈추고 민생을 위해 ‘애쓰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진 원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 눈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가부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각처의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의 결정이 미뤄질수록 그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것으로 보인다.

 

최진 원장은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분노는 올라가고 그 부담은 결국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풀이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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