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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野 방탄논란, 지금은 혁신의 시간이다

‘무공천’ 당헌 개정 교훈 삼아야

  • 등록 2022.08.09 06:00:00
  • 13면

오는 28일 뽑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순회경선이 진행중이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뒤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활로를 모색하며 차기 대선승리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회이자 도전이다. 그런만큼 당 쇄신을 포함한 비전제시와 인물 대결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순회 경선 시작 단계부터 불거진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논란은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80)을 고쳐달라는 청원이 공식 답변이 필요한 5만건을 넘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내에서는 정치보복성 수사의 칼날이 이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특히 대선과정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으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의원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특정인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검경수사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지층에 따라 분명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을 바라보는 보통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점이나 맥락에서 불편한 게 사실이다. 이재명 의원은 대선패배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단계부터 방탄용 논란이 있었고 이번 당 대표 출마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부산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헌 개정으로 무공천 원칙을 훼손하고 결국 패배했다. 지금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힘이 당권 문제로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야당은 자력으로 국민의 마음을 되찾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또다시 반사이익이나 내로남불의 공생관계에 안주한다면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보낸 민심이 역시나로 돌아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을 논의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사법부의 잣대가 야당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인 게 현실이다.

 

 정말 야당이 된 처지로서 당헌 당규 개정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면 당 전체는 물론 국민눈높이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내용과 절차 등을 고심해야 한다. 민주당내 유력한 정치인인 이재명 의원은 최근 순회 경선에서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를 하지 않겠다”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 지금 당장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는 쇄신이다. ‘혁신으로 홀로서기하는 강력한 야당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