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보고한 내용으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당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11일 만에 사실상 폐지 선언을 한 것이다.

장 차관은 이날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명확한 메시지를 달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황봄이 경기교사노조유아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전에도) 교육부가 어렵다고 했다가, 추진한다고 했다가 말이 바뀌어서 되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초등취학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던지, 진행하지 않겠다던지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한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말이게 철회의 입장을 밝힌건지, 지금 당장 논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부총리의 사퇴를 환영하며 학제개편안에 대한 명확한 철회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 ▲자사고 존치 및 부작용 보완방안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안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구축한 국립대학 특성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