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 차관은 전날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한창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중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장 차관의 모습이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쪽지’ 보도를 접한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며 “교육위원장이 확인해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차관, 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그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다. 그거는 의견일 뿐, 제가 판단해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건 차관도 시인한 거 같다”고 하자 장 차관은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게 참고자료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 쪽지 사본을 제출받고 싶다”며 자료를 요청했다.

장 차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과 (장관) 보좌관 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유 위원장은 “전례가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회의 중간에 이런 쪽지가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돼 그 당시 설훈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불법이거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언론에 의해서 포착된 그 자료를 위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며 장 차관에게 제출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