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국비 협조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 납품업체 경영을 개선하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시도지사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날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 중 하나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지난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에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부지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과 노후된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도는 이외에도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재정비 방안 마련 ▲4차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첩된 규제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면밀히 살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혁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 현안들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달라”며 “필요한 국비 예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넉넉하게 배정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는 41개 주요 국비 확보 필요 사업에 대한 5조2979억 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 사업으로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내 양산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323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