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수원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한 뒤 “송파에 비극적인 일이 있고 난 뒤에 복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재차 비극적인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나서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국가가 먼저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문제점들을 보면 신청해야만 되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돼 있다”며 “일정 기간 (병원에) 안 온다던 지 이런 걸 잘 체크하면 아마 복지 당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 이용 제한으로 활성화가 안된 모양인데, 정책위에서 빠른 시일 안에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는 분들도 복지당국이 파악해 도움 줄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 위원장은 ‘안에서 수원시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나누신 것 같다’는 질문에 “향후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성을 다해서 모셔달라는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금 복지 총량 자체도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증가돼야 하겠지만 지금 이 자체는 무슨 복지 예산이 적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도 증가돼야 되겠지만 예산 증가보다는 사각지대를 없도록 하는 것, 본인들이 여러 가지 구조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챙긴 점을 더 촘촘히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복지를 하는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지로 되어있는 점을 짚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분리돼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착안에서 실거주지서도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을 최우선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사회보장급여법을 손봐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겼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법부터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을 위한 장례는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추진된다. 세 모녀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26일 발인한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세 모녀는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