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선택한 의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국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당과 야당에 “역지사지의 정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장 ▲국회 입법권 무력화 하는 시행령 난발 중단 ▲예산 심사 절차 개선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속도감 있는 국회’를 주문했다.

나아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에는 각 상임위가 얼마든지 세종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다”며 “이번부터 법안소위원회만이라도 세종시에서 열 수 있도록 각 상임위가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 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첫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였고,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작부터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야당의 특검 및 ‘김건희 방지법’ 주장, 현재 공석인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와 맞물릴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쟁점은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