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월 말 기준 전체 14.41%(195만 8268명)을 차지하며 ‘노인복지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일자리 확대 사업 및 노인 문화 사업 등으로 고령 사회(UN기준 고령인구 비율14% 이상은 ‘고령 사회’로 분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도민이 꼽은 복지 정책분야 최우선 추진 공약 과제는 ‘어르신 일자리 16만 개 조성’이고 다음으로 ‘노인기초연금 정비'(감액 제도 정비, 부부합산 감액제도 개선)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민의 바람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노인과 함께하는 경기도…어떤 지원정책 있나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 관련 사업은 크게 38개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연계 지원사업인 ▲기초연금 ▲일자리 지원 등과 ▲시설급여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상담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하승진 과장은 노인복지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 “노인 일자리 등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건강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 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탄탄하게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다각적인 발굴 노력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민이 ‘찐’ 원하는 복지 정책, 실현 가능성은

 

도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도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복지 정책 최우선 추진 공약 과제 1위로 어르신 일자리 16만 개 조성(15.8%)이, 노인기초연금 정비가 (15.7%)로 2위를 차지했다.

 

이를 위해선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기존 진행 사업에서 조금 증액되는 걸 빼면 지금 예산상으로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도지사는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를 민선 8기 120대 정책과제에 넣으며 노인 일자리 16만개 확충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감축돼 도는 국비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도지사는 또 과거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최대 40만 원 증액으로 인한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금을 더해 실제 수령금액을 부부 최대 8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 8조에는 부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따라서 20%가 감액된다고 명시돼 있다. 도에서 별도 지원을 통해 기초연금을 충당하게 될 경우, 패널티로 인해 도 복지예산으로 책정된 국비가 최대 10% 가량 차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현실적으로 법률 개정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 자체적인 기초연금 개선이 합당한 지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