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김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범죄 의혹을 철저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키로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오늘 약칭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허위 경력·학력, 뇌물성 후원금 의혹 규명이 골자다.

그는 수사범위에 대해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여 명 이내 규모로 구성됐다. 특히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특검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외에 부족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 임명은 야당인 민주당 단독 후보 추천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기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게 해 수사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