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갈지자 외교”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뒷통수를 쳤고, 북한에게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제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 남북 간 방송개방,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쏟아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안보 정책 뒷감당은 기업과 국민의 몫”이라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국산화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바이오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무자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 기조를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만약 미국이 올해 안에 한국 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로 미국 측과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섭 원내 부대표는 미국 바이오 국산화 행정 명령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모르고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당한다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다. 정부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