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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징계의 정치, 그 득실은?

  • 신율
  • 등록 2022.09.21 06:00:00
  • 13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은 “예상 밖의 일”은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발언 취지가 왜곡됐을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등의 용어로 국민의힘을 공격해 국민의힘과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도 추가 징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17일, 이준석 전 대표는 경찰에 출석해,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무마 의혹과 무고 의혹 등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만일 기소가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론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와 이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대응은,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양자 모두에게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연히”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것이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국민의힘 내홍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로감은 지난 16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10.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비호감도는 65%에 달해, 주요 정치인 비호감도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계속되는 가처분 신청과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언행 때문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가처분을 포함해 현재까지 5개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유엔 인권 선언 19조와 미국 수정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21조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유엔에 제소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미래가 창창한 젊은 정치인이 벌써부터 “피곤하게 만드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경우,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전 대표도 패자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상황 통제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기 때문에 패자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포용력을 보여주고, 국민의힘 역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것이 가능할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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