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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첩첩산중’

도, 민주당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 제정 공식 요청
이재명 대표, 도지사 시절 분도에 ‘반대’…적극 지원 불투명
도, 민주당 협조 여부 관계없어…사업 계속 추진해나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회의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분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적극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지원을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지난 6월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행정적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소속 당인 데다 현재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협조가 있을 경우 입법 과정도 수월해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지사 시절부터 재정 악화와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도’를 반대해온 만큼 민주당의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도지사 시절 분도에 대해 “경기도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분도의 혜택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사실상 분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내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며 당내 영향력이 큰 이 대표의 말 한마디면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이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만약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 당내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도는 민주당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가오는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부서를 정식 조직으로 승격하고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조 요청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법이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원론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도 차원에서는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