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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5년 군 석면 제로’ 제자리…잔여 군 석면 건축물 5000여 개

내년 군 석면 건축물 정비 예산 707만 반영, 현재 5131개동
3000여동 2024년 이후로…2025년 완전 제거 달성 불확실

 

국방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군 건축물을 오는 2025년까지 ‘제로(ZERO)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말 기준 5000여 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 가능성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경기양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석면 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년 5131개동 석면 건축물 중 1437개동의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9년 석면 함유 의심 건축물 1만 5919동을 전수조사해 1만 1612개동의 석면 함유 건축물을 확인했다.

 

이에 생활관·간부숙소·식당 등 장병의 건강과 밀접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5년 까지 ‘군 석면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석면 함유 건축물 882개동이 추가발견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불과 707개동 정비예산만 반영됐다. 이로써 3121개동에 달하는 석면 건축물은 오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예정이다.

 

석면은 들이켰을 때 무증상으로 잠복기가 최대 수십 년이며 암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정비계획 지연으로 수많은 장병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 의원은 “2018년 고 유호철 대위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국방부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석면 건축물 제로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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