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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인천시 70억 마련 ‘동동’

인천시 올해 노인일자리 4만 6051명 그대로 유지 방침
공공형↓민간·사회서비스형↑, 복지사각지대 ‘우려’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10% 줄인다. 인천시는 정부가 줄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메우겠다는 방침인데 70억 원 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인원 4만 6051명 수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는 대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단순노무를 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도 정부의 방침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3910개 줄이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2600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어느 유형이 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일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지만, 선발 기준을 보면 공공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민간형 일자리는 자격증과 생산능력, 일정 학력을 요구한다. 즉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저학력인 노인은 공공형 일자리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가 줄어든 공공형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는 추산되는 예산 75억 원을 군·구와 절반씩 나눈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가안이 내려온 것이라 어느 유형이 늘고 줄고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 예산안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