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가 북부 균형발전 및 파주시 3호선 연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26일 파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중심)’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과 주제발표는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이 맡았다.

여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 현황 및 추진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낙후도 ▲지역 균형발전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여 센터장은 “단순한 지역 낙후도 수준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도입해 사업을 통해 지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첫 순서를 맡은 서형우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사무관은 “파주 3호선 연장은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졌다”며 “경기도와 파주시가 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지역이 개선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사업이 원활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북부에 주민들이 출퇴근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북부 지역들이 이 사업에 염원이 담겨있는 것도 공감한다. 우리 실무진도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은 “북부 주민 4명 중 1명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통이 필요하다고 꼽는다”며 “특히 파주는 교통인프라가 남부와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도 추진 사업 24개 중 북부 사업은 8개다. 지역적 격차에도 북부 철도 확충은 쉽지 않은 상태”라며 “파주가 경기도로 보면 지역이 낙후됐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낙후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기재부에 꾸준한 건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동인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대표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3호선 사업에 진척이 크지 않다”며 “인프라 구성은 템포가 길다. 현재 GTX 사업이 시행 중인데 이것도 실제 진행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3호선 연장도 주장한다고 바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현실을 담아야 한다”며 “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단합하며 추진하는 여건이 선행적으로 갖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은 “타 분야 사업과 철도 사업을 바라보는데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타 분야 사업은 너그러운 반면 철도는 좁게 본다. 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의 문을 좀만 더 열어주면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은미 마을공동체 36.5 대표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숫자에 갇혀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3호선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파주까지 조금만 더 끌어달라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