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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경노위,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두고 연속 질타

재단, 동두천 이전 토양 문제로 ‘지지부진’
경노위, 과정에 적극성,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경기도일자리재단(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이전 방식과 과정을 두고 지적을 이어갔다.

 

현재 부천에 위치한 재단은 동두천으로 기관을 옮기려 했으나 토양 등의 문제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경노위 위원들은 이전 과정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김선영(민주‧비례) 위원은 이날 행감에서 재단 이전 부지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이 결정된 이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 도민의 걱정이 많다”며 “동두천 이전 대지에 불소와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재단 직원의 근무 환경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은 토양정화 방법으로 계획된 ‘토양세척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정화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두천 이전 부지에서 나올 오염 토양의 양은 대략 1만 5000㎥로 오염 토양의 방대한 양을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오염 토양의 투기를 금지, 처벌하고 있어 기준량 이상을 반출할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토양세척법’은 오염된 토양을 동두천 또는 경기도 내로 반출해 세척하는 것으로 도내 2차 토양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토양세척법’ 외 다양한 토양오염 정화 방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및 재검토하고 기관 이전에 대한 법률검토 등 안정성 높은 토양정화 방법을 추진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도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병길(국힘‧남양주7) 위원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추진했던 이재명 전 지사를 거론하며 ‘졸속추진’이라며 비난했다.

 

이 위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재명 전 지사가 공공기관을 북부로 옮기는 것을 추진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급하게 추진하며 문제가 드러났다. 결국 토양 문제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졸속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태희(민주‧안산2) 위원은 동두천 부지 토양 오염 정화 과정에서 재단의 저조한 적극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위원은 “자료에 따르면 정화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토양세척법과 관련해 절차 숙지가 안돼있는 상황은 말이 안된다”며 “재단이 가서 살 터전인데 오염된 토양이 어떤 과정이 처리가 되는지 당사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두천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재단에선 결정이 통보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합류하고 수시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한다”며 “노사 간 회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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