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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 예산심의 보이콧…누가 야당이고 누가 여당인가”

"정부, 원안 또는 준예산 선택 주장…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여당 확답 준다면 밤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심의를 보이콧하자 “책임의식을 져버린 가짜 엄마 행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라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본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부자 감세’ 기조 폐기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면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어르신·청년 일자리 지원 ▲공공임대주책 공급확대 ▲시행령에 근거한 불법예산 철회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이 어렵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했다고 하나 경찰과 검찰 권력 사유화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권력보다 국민 민생이 먼저”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이라도 확답을 준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내보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심사 소위원회 파행을 지적하고 “민주당 삭감안에 대해 발목잡기 하는 건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심사도 하지 않고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으며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적반하장”이라며 “여전히 지금 정부여당은 야당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 2일을 법정기한으로 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