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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거부 시 탄핵소추안”

박홍근 "尹, 형사적·정치도의적·행정적 책임 분간 해야"
與 국조 거부 가능성에 "무슨 수 있어도 차질 없이 진행"
해임건의안 발의 후 李 자진사퇴 없을 시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처리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수정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여당이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맞물려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집권 여당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아직도 야당시절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모든 것이 ‘기승전 문재인’ ‘기승전 이재명’이지 않나”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예산안 심의권이 있고 법정 시한안에 처리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여당이 오히려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원만하게 타결할 것인지 노력하는 게 여당으로서 마땅한 태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 법안심사는 법안심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체계의 문제다. 상호연계 시키는 것이야 말로 고루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만약)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한다는 것은 집권 여당의 일말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민심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