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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023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기한 내 처리 미지수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쟁점 타결 촉구
여야 원대·의장, 1일 오전 11시 추가 회동 예정
與 "野 힘자랑 하지말고 예산안 통과 협조해야"
예결위, 국토위 분양 주택 예산 등 중점 논의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인 12월 2일 오후 2시를 기한으로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추가 협의를 촉구하고, 그에 앞서 12월 1일 오전 여야원내대표회동으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예결위의 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한 끝에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양당 입장을 듣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향후 어떤 방법,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더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그때까지 간사들이 국회법에 따른 간사 협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협의 안됐다”라고 밝힌 뒤 곧장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사업이었던 ▲용산공원조성사업(165억 감액) ▲국가기본도 제작사업(382억 감액) 등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공약이었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70억 감액)등을 언급하며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민주당이 10.29 참사 책임을 물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렵게 놓은 다리를 끊어선 안된다”며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조 시작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 활동 기간 종료일인 이날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해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 협의에 돌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가운데 국토교통위에서 대폭 삭감된 분양 주택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증액안이 통과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