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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취업 All-Pass예산, 상임위 65% 삭감의결

사회보장기본법과 절차 위반 및 형평성 문제 지적
박경희 위원장 "청년기본소득과 All-Pass사업 서로 보완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 줄 수 있게"

 

성남시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예산이 절차 위반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됐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26일 2023년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예산 10억 원 중 65억을 삭감한 35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 ‘청년 취업 All-Pass사업’은 성남시 거주 청년의 취업을 지원코자 내년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와 시험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토익 등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등이 포함된다.

 

삭감 이유로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6월 30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민선 8기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해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지만 집행부는 지난 11월 29일에 협의 완료해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집행부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만한 사례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삭감 이유에 포함됐다.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청년기본소득을 보완하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 보고 있고 취업역량강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자격증이 필요 없는 분야 즉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헤딩 사업보다는 청년기본소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년기본소득과 All-Pass사업을 서로 보완해 모든 청년들에게 모두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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